표예림 사건 정리 (동창생 가해자 학교 미용실)

표예림 사건 정리 (동창생 / 가해자 / 학교 / 미용실)

표예림은 1996년생으로 대한민국 경상남도 의령군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현재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에 가해자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고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예림은 의령군 의령읍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MBC '실화수사대', '뉴스데스크' 등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표예림 학폭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처음 취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표예림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에서 당시 일진이었던 가해자 4명에게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의로 표예림과 부딪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변기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표예림이 괴롭힘에 반응하지 않으면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서 그녀를 더 괴롭혔습니다. 표예림은 이러한 학교폭력이 12년 동안 학교생활 내내 지속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표예림은 학교 폭력 피해 여성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고 영감을 받아 과거 학교 폭력 사건을 폭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10일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에서 표예림은 “법이 정한 공소시효 10년이 사라질 수 있게 해 달라”라며 “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표예림의 청원은 지난 19일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습니다.

표예림 학폭 가해자 신상 공개 파장

표예림의 전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SNS에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여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가해자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23년 4월 13일에 표예림의 동창생을 주장하는 익명의 사람이 표예림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 4명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SNS에 공개하였습니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표예림을 괴롭히고 왕따를 주도한 가해자는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또 다른 한 명은 표예림과 같은 직업인 미용사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표예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고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여론을 휘젓기 시작하면서 가해자들은 드라마 '더 글로리'의 등장인물들처럼 실생활에 중대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가해자가 미용기업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른 해당 미용실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가해자 중 한 미용실에서 일하던 1명은 해고됐고 그가 근무하던 미용실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직원 해고와 별개로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가해자 직원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 법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군무원으로 알려진 다른 가해자 1명에 대해서 군 당국은 청원 결과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재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2명이 표예림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실명, 신상, 일체 내용 삭제와 그에 대한 사과글 게재 및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표예림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신상 공개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해자 신상 공개 문제없나?

표예림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신상 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엄격히 처벌되지는 않지만, 현행법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강력범죄가 아닌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사건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되고 허위라도 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표예림 학폭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람의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예림 후원금 논란

표예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표예림이 받은 후원금은 약 220만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이를 두고 후원금을 노리고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예림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몇 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표예림은 기부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표예림은 기부금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며 사용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고 향후 10년간 어떠한 법적 공격이 없을 시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표예림 해명문 전문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져 말씀드립니다. 전 "표예림동창생"이라는 영상이 올라오기 전 이미 제 영상에서 가해자들 중 가장 심했던 아이들의 신상을 말한 적 있고 그 명 수가 5명입니다. 해서 저는 앞으로 그 얘들에게 향후 10년간 소를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당연히 걔네가 고소가 들어오면 후원을 부탁할 수 있겠지만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분들이 관심이 사라질 시점에 저에게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후원계좌를 열었고 법률적 검토도 끝난 상황이며, 현재 1원도 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원계좌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 판단하였기에 후원계좌는 닫을 겁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도 결국 제 돈이 아니기에 본 목적은 향후 10년 즉 공소시효 만료날까지 가해자가 저를 공격할 경우 보호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려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고 하시니 지금 바로 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내역은 투명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