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을까?1 유승준 승소 유승준 최종 승소 2023년 11월 30일 ,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승준이 낸 행정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승준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을까?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2023.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