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최종 승소
2023년 11월 30일 ,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승준이 낸 행정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승준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을까?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해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서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병무청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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