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프로필 (순직 재판
변희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 부사관으로 복무했었습니다.
변희수는 군특성화고등학교 인 삼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임관했으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에 진료를 받기도 했으며 결국 성 정체 혼란을 인정하고 제5기갑여단 소속 부대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변희수는 성전환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군이 아닌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변희수는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희수 하사 극단적 선택
변희수 하사는 자신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며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기 위해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변희수의 나이는 22세였으며 사망 이유는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 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고(故) 변희수 하사 기자회견 중-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2024년 4월 4일,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희수 하사의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변희수 하사는 사망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으며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